안녕하세요. 건설닥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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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

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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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

건설산업기본법(제28조의2) 및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제30조의2제1항)에서는

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(공공,민간)의 경우

(원)도급받은 건설사업자(종합,전문)가

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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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공사계약후 직접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

발생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무자격부실업체 난립 등

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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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직접시공의무 미적용 공사

①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

직접 시공하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

직접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의2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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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

나.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

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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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하도급받은 공사

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므로,

본 직접시공의무 규정(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)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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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직접시공비율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(제30조의2제2항)에서는 다음과 같이

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직접시공계획서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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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직접시공계획서

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는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

직접시공계획서(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[별지제22호의6서식])를

작성하여 발주자(또는 감리자)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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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

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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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직접시공계획서 작성

직접시공계획서에서는 공사내역상의 노무비를 기준으로

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☞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와 ⑧하도급(예정)금액의 합계를 합산한 금액은

⑤총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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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 제외 공사

△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

△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

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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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직접시공계획 통보시 첨부서류

직접시공계획서 통보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가.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·공사단가·공사금액(노무비)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

나. 예정공정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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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직접시공계획 미통보시 과태료

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4호)

3.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불이익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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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직접시공비율 이상을

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

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

도급금액 30%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

이상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및

직접시공계획서 통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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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

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