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

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사유

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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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하도급 금지

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

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이러한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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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

야기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,

시공과정 및 완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

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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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하도급 예외적 허용

다만, 시공상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이 필요한 상황도 있는 만큼

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

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단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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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

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

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

다시 하도급하는 경우

(발주자가 공사품질,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한

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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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

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

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

다시 하도급하는 경우

△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
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

△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

2. 전문건설업 재하도급 허용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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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
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

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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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

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

(2) 재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

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3. 재하도급시 발주자에 통보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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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발주자에 통보 의무

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

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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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발주자 통보 예외 사유

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발주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단서,제3항제1호,제5항단서에 따라

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

②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

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

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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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미통보시 불이익

500만원 이하 과태료(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)

4. 불법 재하도급 적발시 불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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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행정제재

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에 관련해서는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)

최초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제재적 규정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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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영업정지, 과징금

재하도급 금지 위반 최초적발시

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% 과징금

(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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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건설업 등록말소

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

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,

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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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형사벌칙

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

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)

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과

예외적 허용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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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하도급 및 기타 하도급제한 규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은

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