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하도급대금지급보증] 행정처분 및 양식, 키스콘 등록방법 체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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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건설닥터입니다~

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요~

더위 조심! 코로나 조심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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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

체크하도록 해보겠습니다.

<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정의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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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이란, 하청(하도급) 받은 하도급업체가

정해진 날짜에 원청(원도급)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,

공사를 진행하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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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

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.

-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

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

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
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면제 조건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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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

1.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.

2.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

그 지급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발주자·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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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4항(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)

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

있는 시스템(이하 "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활용하여

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

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.

<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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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

직불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.

원도급 계약사항, 하도급 계약사항, 예금계좌 등의 내용으로

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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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직접지급합의는

발주자, 원도급, 하도급 모두의 서명, 날인을 해야합니다.

수급인과 하수급인만의 합의만 있는

경우는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행정처분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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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(제80조제1항 관련)

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

영업정지 2개월, 4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서 키스콘 등록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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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스콘에 하수급인 등록 할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

교부여부나 미교부사유를 체크하고 등록해야합니다.
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으면 대금지급주체는

수급인이 되며, 교부여부는 교부라고 체크 하시면 됩니다.

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에 날인을 했을때는 대금지급주체는

발주가 되며, 교부여부는 교부면제를 체크 후

미교부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

선택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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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는

대금지급주체는 수급인이고, 교부여부는 교부면제 체크 후 

미교부사유에서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.

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하도급공사명, 하도급사유를 적은 뒤

첨부파일에 하도급계약서, 하도급내역서, 하도급예정공정표,
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

그 증빙서류(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등)를 등록하시면 됩니다

그리고 교부면제 증빙서류라고 해서 이곳에도 한번더

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저장하시고

키스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,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,

면제조건, 키스콘등록관련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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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사항 있으신분은

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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