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건설기계대여금] 제도개요 및 개정사항 파악하기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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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건설닥터입니다.

이제 가을이 오나봐요~ 날씨가 선선해서 좋아요~

코로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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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건설기계대여금 제도개요 및 개정사항에

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~

< 건설기계대여금 - 건산법 개정사항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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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(보증방식) 종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원·하수급인 단위로

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(소규모공사 등 예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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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(주체-시기) 원·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,

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토록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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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종전에는 원하수급인이 대여계약체결시점에 대여업자에게

보증서를 교부하고, 대여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었음.

< 건설기계대여금 - 하위법령 개정상항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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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(현장별보증 예외) 소규모공사 : 도급(1억원미만&5개월이내),

하도급(5천만원미만&3개월이내), 도급내역 400만원미만 공사는 개별보증.

* 보증서 면제사유는 발주자, 건설사업자, 대여업자의 직불합의 및

개별보증대상 소규모공사로서 대여계약금액 200만원미만으로 종전과 동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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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(보증금액 산정) 현장별보증 금액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

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산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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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(공사현장 게시) 원·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

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(별지 제26조의3서식)

< 건설기계대여금 - (종전)개별보증 및 (변경) 현장별 보증 비교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