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를 보증하고 보증채권자인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 사고가

발생할 경우 보상한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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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자는 착공일 전까지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,

기계대여업자는 기계대여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현장별 보증의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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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공사이거나 사유가 있다면 개별 보증이 가능합니다.

- 도급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5개월 이내일 경우

-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

-산출 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가 400만원 미만일 경우

(1)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와 기계사업자 간의 직불 합의가 있을 경우

(하도급지킴이 처럼 전자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

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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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개별 대여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

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건 이상으로 계약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

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면제 대상입니다.

공사 계약일 ~ 공사계약 이행 기일 + 60일입니다.

개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경우

기계 계약일 ~ 기계 계약 종료일 + 60일까지가

보증 기간입니다.

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.

영업정지 2개월 혹은 과징금 4천만우너이 부과되오니

반드시 보증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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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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