​

안녕하세요~ 건설닥터입니다~

이제 정말 한파가 찾아왔네요!

이번주 내내 춥다고 하니,

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! 코로나도 조심!

​

오늘은 건설기술인배치기준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

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
​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(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)

​

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

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,

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.

​

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5의

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.

다만,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

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·등급

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

​

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

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

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.

다만,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

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.

​

1.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

가. 동일한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)·군의

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,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

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.

나.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)·군을 달리하는

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

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

2. 이미 시공중에 있는공사의 현장에서

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

​

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

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